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12월 8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확정된 김제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10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건이 대단히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뚝심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내 집행부실무 공무원과 이건식 시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무역지역지정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과거 왕성했던 우리 김제기운이 되살아나서 우리 김제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된 김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2005년 4월 전통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사업신청 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2008년 8월 8일 아케이드 설치 공사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아케이드 사업은 본 의원이 4대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안이므로 남다른 애착이 있는 사업입니다.

최초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쇠락의 길로 빠져드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와 사자탑에서 박약구간, 박약국에서 중앙초등학교간 여기에 무분별하게 벌어져 있는 외지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로 인한 김제시민의 원성과 불만을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로 인해서 교통소통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한 여름에는 햇빛 차단도 없이 그리고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는 눈과 거친 비바람을 피할 수도 없이 보도에서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진정으로 행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힘없고 요샛말로 빽 없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본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전통시장주변 상인들이 여러 곳을 견학하였습니다.

견학하는 곳마다 모든가 느낀 것이지만 잘 정비되고 상가의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하시면서 친절히 대답해주시는 상점주민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하여서 주변노점상인을 유치시킨 사례 등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하루 빨리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공된 지가 1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케이드를 설치한 전통시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자탑부근에서 박약국부근, 그리고 박약국에서 중앙초등학교 부근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졌습니까?

바구니 한두 개에 나물이며 식품 등을 내다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시는 어쩌면 가혹한 말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아파서 장사를 그만둘지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엄동설한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장사할 장소는 마련되었습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수십 차례 설명하고 그분들과 회의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 집행부에서 지도 계획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케이드를 준공운영하면서도 상품을 도로에 내놓고 진열하는데 단속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들의 진정성은 어디 있습니까?

말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들은 22억 33백만 원을 들여 설치한 아케이드가 상점주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아니냐고 본 의원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통시장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불법주정차,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힘없는 노점상 이 모든 대책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 건설업계가 건설공사조기발주와 지방업체참여확대 등, 지방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조하기로 하면서 결의문을 통해서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생시켜 민생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공동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건설사업으로 80%를 6월 말 안에 발주하고 하도급 공사도 지방업체 참여율 60% 이상 권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건설경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0월 20일까지 발주한 특별회계 포함하여 2억 원 이상 발주건수와 금액은 28건에 200억 99백 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도급현황은 총 8건에 18억 824천 원입니다.

그중에 김제 소재 회사에 하도급은 3건에 5억 56백 613천 원입니다.

총 계약금액 21억 99백 82만 원에 5억 66백 623천 원을 하도급 받았으며 김제지역 업체가 받은 하도급 율은 2.8% 입니다.

본의원은 하도급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으로 낯이 뜨거웠습니다.

김제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종사자 모두에게 정말 시의원으로서 미안하였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지역에서 공사가 낙찰되면 그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계 공직자들이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를 지정해준다면 압력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지역 업체만을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역 업체 하도급율 2.8% 시장님 답답하시지요?

시장님께서는 선두에 서서 지역경제 활성화 심의를 위하여 행정을 펴시는데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원칙만 고수하면서 이런 문제로 아예 접근조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오해받기 싫어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에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다면 그분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셔서 근무하시고 김제를 위해서 몸을 던질 지역발전에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들을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업체와 공사하려면 김제 세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못 하나 사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공사장으로 팔려가기를 기다리는 인력하나를 쓰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 보도된 대로 60% 이상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시장님 이번기회에 하도급 관계 건을 부시장님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안 될까요?

책임을 주시고 시장님께서 공사 입찰 건건 마다 하도급 관계를 확인해 주신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김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은 물론 이며 건설업체 관계자, 인력 시장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염없이 기다리라 일이 없어 쓴 막걸리 한사발로 허기를 채우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분들이 고마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부시장을 지목한 것은 발주부서는 주로 경제 개발국 소관이고 계약부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부시장, 시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마 항과, 바 항을 보면, 마 항은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바 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설계서에 특허제품을 명시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설계를 용역을 하였을 시에는 수시로 발주처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시설자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용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관계 법령을 숙지했다면 했다면 당연히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보고의 임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사실관계 확인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김제한전에 도로점용료 전주 부과현황을 보면 2007년 1년에 전주 3,356본에 1백 62백 원, 2008년도에 6,387본에 2,714,475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점용료를 받고 부과한 한전 전주에 우리시에서는 공가배선주 사용료라는 목으로 연 4,096,,200원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한전에서는 유선방송, 전북방송, 파워콤, SK네트워크,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에서 1년 총 세금 포함하여 703,089,288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징수액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의거 1항과 관련한 3차년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 요율대로 적용하여 부과 징수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시가 허가하여 징수한 2,714,475원을 받고 심은 전주에 한전에서는 259배인 7억 3백 8만 9천 288원을 징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우리의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시내 가로수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성장하여 전선에 닿게 되면 한전에서는 김제시의 자산인 가로수를 아무런 전문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윗부분을 잘라내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인 김제시에서는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나무형태와 수형을 고려하여 전문직공무원입회 하에 정성껏 전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자산인 도로위의 지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물며 주택 위를 선로와 통과할 때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하는데 10만 시민의 자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자급율은 14% 도 채 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을 모르는 사람의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긴축재정으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세금으로부터 고통을 주지 않는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한전과 그 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상에 설치 사용하는 공중선 같은 각종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공덕면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버 빨리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택 공덕 면장을 정점으로 직원인 정정모, 은일 2명의 직원이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우, 독거노인이 하기 힘든 부피가 큰 이불 등을 세탁하여 줌으로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노인들의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고 시민을 대표하여 실천하고 싶습니다.

김제시 읍.면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4개 면을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래방 세탁기설치장소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읍.면이 있겠지만 저소득 독거노인 등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빨래방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덕면의 경우를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을 김제시에서 최초 계획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에게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인사 시 우대 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10년 전 어려웠을 때보다도 훨씬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의 선거구가 시내 중심지인 요촌동 교동월촌동 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살기가 힘들다는 말을 더 많이 듣지만 그럴 때 마다 저 자신이 너무나도 외소하게 느껴지며 특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 뵙기가 민망하고 또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지역 상가를 방문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시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책임과 임무를 사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건식 시장님과 동료 공무원여러분!

지난 IMF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즐기며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봉급이지만 지역에서 존경받고 정년 때 까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공무원은 지원과 규제라는 양날의 칼자루를 지닌 힘 있는 자리입니다.

근무자세는 시민의 공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시민을 위한 일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책마다 책임 있고 직책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하고, 직무에 과실이 있으면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시장님의 김제시를 위한 남다른 결정으로 시정을 잘 펴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혹여 제 시정질문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계시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